병사 월급 인상에 앞서 우수한 군 간부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위성 기반 정찰·감시·공격 등 새로운 우주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던 조선소는 주문이 늘어나도 인력난으로 배를 못 만든다. 병사 월급 인상에 앞서 우수한 군 간부를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예비 전력의 근간인 예비군의 정신 무장과 전투 기술 숙달을 위한 현대화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선 잠수함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남녀 성비를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해야 할 사내아이가 14만명 남짓이라는 말이다. 군대 내 성 문제 등으로 주저했던 여성 인력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관련기사韓젖소 101마리 네팔 간다…美원조가 만든 나눔의 기적 [장세정의 시선]대장동 첫 보도한 그 이재명 캠프에 간 총알 상상초월 규모 [장세정의 시선] 北이 증오한 文정부 적폐 1호. 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성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지만 정의연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없었다.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 수사 흉내를 내더니 대충 덮거나 물타기하기 급급했다.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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