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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time:2024-11-22 1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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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聽(경청)이 아니라 傾聽(경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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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한계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었다.

여나 야나 마찬가지다.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범죄의 정점이라며 피의사실을 상세히 설명했다.한 차례 체포안이 부결된 제1야당 대표의 남은 혐의가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속기소 할 순 없었을까.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영장 판사 출신들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대북송금 사건은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다.